(원문 출처)
http://toronsil.com/gnu5/bbs/board.php?bo_table=englishdebate&wr_id=1623
토론 주제: 본 의회는 엄밀한 은행 규제를 적용할 것이다.
Motion: This House would impose a narrow banking regulation.
원본 동영상 링크 1(Original Video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A0GdULBnJrs
원본 동영상 링크 2(Original Video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sn_2hL5nI_w
주제 설명: narrow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가 고민되었던 주제입니다. 이 글을 쓰다가도 확신이 좀 없어서 토론자들의 발언을 참고하기도 했습니다. 은행에 적용되는 여러 가지 규제가 있는데, 은행에 굉장히 좁게 규제를 적용해서 규제를 해야 하는 범위를 좁혀서 몇 개만 놔두고 다 풀어버리는 규제 완화로 해석을 해야 할지, 아니면 은행에 적용되는 각 규제 조항이 여러 모로 해석할 수 있어서 영업 활동의 자유를 비교적 보장하는 상황에서 애매모호하게 해석되는 규제 조항을 더욱 구체적이고 촘촘하게 규정해서 은행들이 더 엄격하게 규제를 받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지 중에서 고민했습니다. 일단 'narrow'를 엄밀하게라고 번역을 했고, 규제를 안 한다면 모를까 일단 규제를 한다고 한다면 은행 활동에 제약이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일단 범위를 더 촘촘하게 좁히고 조건을 더 엄격하게 해서 엄밀하게 규제한다라는 뜻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은행이 자유롭게 활동하려고 하면 대출 이자를 더 높이거나, 또는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 예비비를 남기지 않고 모조리 투자했다가 예금주가 돈을 인출하려고 할 때 준비해둔 돈이 없는 극단적인 상황을 생각해볼 수는 있습니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은행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예금을 통해 맡고 있는 고객의 돈을 얼마까지 대출이나 투자를 하는 데 사용할 수 있고 얼마를 예비비로 보존해야 하는지 등을 세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기가 좋을 때 규제를 적당히 할 경우 은행들은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 대출 희망자의 상환 능력을 보다 적당히 평가해서 돈을 막 빌려줄 수 있고 또 수익률이 높은 투자처를 찾아 위험 요소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돈을 쓸 수 있는데 이로 인해서 은행의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은행에 대한 세세한 규제가 금융 시장에서의 자유 경쟁을 저해하고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을 가로막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모바일이나 새로이 발달하는 기술이나 사회의 흐름에 맞추어서 새로운 금융 서비스나 결제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싶어도, 촘촘하고 엄밀한 규제 때문에 산업의 전반적인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위험 부담에 관련된 부분도 은행이 수익률이 낮되 보다 안전한 상품 등을 취급하는 식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개인과 은행이 부주의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다른 이들이 왜 떠맡느냐는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1. https://en.dict.naver.com/#/entry/enko/e7b1e667f61044fbb92be38da2747323
2. https://en.dict.naver.com/#/entry/enko/daa6b67d0d984780943115b38d72a873
토론 대회 소개: World Universities Debating Championships, 세계 대학교 토론 대회는 영어로 진행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대회입니다. 대학생이 주로 참가하며(대학원생도 참가할 수 있겠습니다만...), 참가자 수로나 참가 대학 수로만 따졌을 때 지역 대회나 국내 대회가 더 클 수도 있기는 하나, 전 세계의 모든 대학교 학생들이 참가 자격을 가지고 있고 대학 졸업 후 일반인들이 정기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세계 토론 대회가 있느냐고 물을 경우 가장 큰 대회가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동북아시아 최초로 세계 대학교 토론 대회가 https://blog.naver.com/debatekorea1/221460296356 와 같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원래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https://www.facebook.com/koreawudc2021/posts/2723951557863380 와 같이 2021년 7월 초로 연기되었습니다. 세계 대학교 토론 대회는 https://blog.naver.com/debatekorea1/221987802656 에 제시된 영국 의회식 토론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현재 https://www.youtube.com/c/CapeTownWUDC2019/videos 의 2019년 세계 대학교 토론 대회 토론 동영상을 올리고 있으며, 2018년, 2017년과 같이 점차 거슬러 올라가는 식으로 게시물을 올릴 예정입니다. 2021년 한국 세계 대학교 토론 대회 및 그 이후 대회 동영상이 나올 경우 어떤 순서로 게시물을 등록할지는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주제: 본 의회는 엄밀한 은행 규제를 적용할 것이다.
Motion: This House would impose a narrow banking regulation.
1. 찬성합니다(I agree the motion).
2. 반대합니다(I disagree the motion).
3. 기권합니다(I abstain the 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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