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주제: 본 의회는 중앙은행 디지털통화를 법정 통화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다.

(원문 출처)

http://www.toronsil.com/gnu5/bbs/board.php?bo_table=hotissuedebate&wr_id=20593

토론 주제: 본 의회는 중앙은행 디지털통화를 법정 통화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다.

참조 기사

파월 연준의장 ”중앙은행 디지털통화, 의회서 입법으로 실현하는 게 이상적“

https://news.g-enews.com/view.php?ud=202109290958584911b5d048c6f3_1&md=20210929100436_R

관련 뉴스클리핑(기사 펌글)

https://cafe.daum.net/mydatakoreahub/BC06/227 

기사에 인용된 인물의 발언은 미국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긴 합니다. 현재는 비트코인 등 중앙은행이 아닌 다른 곳에서 발행한 디지털화폐가 존재하며, 중앙은행이 디지털통화를 발행할 만한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파월 연준의장은 현재로서는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를 발행했을 때 프라이버시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 게 낫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론 주제는 의회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를 법정 통화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킬지 말지에 대한 것으로 정했습니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통화 발행권은 국가가 가지는 고유한 권한이고 비트코인 등으로 인해 국가의 경제 통제력이 약해지면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가가 새로운 기술에 대한 통제력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 측에서는 디지털통화 자체가 애초에 실물 지폐나 동전 등으로 치환되지 않고 디지털매체 내에서만 다루기 때문에, 디지털통화는 물리적 백업이 어려워 국가 통화로 하기엔 안전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