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주제: 본 의회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전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고 믿는다.
(원문 출처)
http://www.toronsil.com/gnu5/bbs/board.php?bo_table=hotissuedebate&wr_id=20591
토론 주제: 본 의회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전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고 믿는다.
참조 기사
윤종인 위원장 "개인정보위, 규제 집행기관→헌법 수호기관 역할 변화"
http://www.inews24.com/view/1406068
토론 주제를 풀이하면, 현재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특정 분야에 한정되어 있다고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드사에 있는 개인 정보를 회원 본인이 요구하면 그 정보를 자산관리사에게 전송을 해서 자산관리사가 새로운 자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겁니다. 회원 본인이 요구했을 때 개인정보를 편집하거나 삭제를 할 수도 있고, 회원의 동의를 받아 회사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해서 마케팅 등의 목적으로 쓰기도 하고, 회사가 개인 정보를 유출했을 때 관리 책임을 지기도 하지만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새로운 차원의 권리와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소비자 개인이 일일이 새로운 서비스에 가입 신청하고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주는 편리함을 제공해주고, 구글, 페이스북 등 빅테크에 집중된 개인 정보를 소비자가 원하는 다른 서비스로도 이동시켜 신규 진입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통해 회원이 타 기업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본인 기업에 가져오는 것은 회사들이 좋아하겠으나 반대로 본인 기업에 있는 회원 정보를 타사(특히 동종업계 경쟁자)에게 넘기는 것을 좋아할 리가 없다는 주장을 펼 수 있고 오히려 독과점 기업이 소규모 경쟁자들을 더욱 밀어내게 될 것이라는 반론을 할 수 있습니다.
토론 주제: 본 의회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전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고 믿는다.
1. 찬성합니다.
2. 반대합니다.
3. 중립/기권/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토론 주제: 본 의회는 금융당국이 핀테크 플랫폼의 금융상품 소개, 추천, 판매 서비스가 '광고'보다 '중개'에 가깝다고 판단을 내린 것을 후회한다.
(원문 출처)
http://www.toronsil.com/gnu5/bbs/board.php?bo_table=hotissuedebate&wr_id=20590
토론 주제: 본 의회는 금융당국이 핀테크 플랫폼의 금융상품 소개, 추천, 판매 서비스가 '광고'보다 '중개'에 가깝다고 판단을 내린 것을 후회한다.
참조 기사:
‘규제 리스크’ 불거진 플랫폼금융…소비자 편익이냐, 보호냐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10909000476
기사 글을 보면 금융당국과 핀테크 플랫폼이 존재했고, 핀테크 플랫폼이 금융상품 소개, 추천, 판매 서비스를 이미 실시하고 있었다라는 점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금융상품 소개, 추천, 판매 서비스의 성격에 대해서 기존에는 '광고'의 성격이 더욱 강하다고 판단했거나, 아직 판단하지 않았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는데, 이번 기사에 따르면 금융 당국이 핀테크 플랫폼의 해당 서비스가 중개의 성격이 강하다고 새롭게 판단을 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광고로 규정되었거나 규정이 이뤄지지 않았을 때는 핀테크 플랫폼이 새로운 서비스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었는데 중개로 규정이 되면서 제약이 발생했다는 점도 기사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핀테크 플랫폼이 다양한 금융 상품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플랫폼 페이지 내 배치를 어떻게 할지를 정하는 등 사실상 편집권을 행사할 수 있는 등 '중개'로 볼 여지가 크고, 다양한 금융상품이 경쟁하는 과정에서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소비자를 과다하게 유혹할 수도 있고 접근이 너무 쉬울 경우 섣부른 투자로 손해를 야기해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우선 핀테크 플랫폼 자체는 금융 상품 자체를 판매하는 게 아니라 이미 판매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기존 상품을 안내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광고 쪽에 가깝고, 소비자들이 다양한 상품을 한눈에 비교하고 보다 쉽게 선택해서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데서 소비자 편익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게 이번 금융당국의 조치로 인해 어려워졌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토론 주제: 본 의회는 금융당국이 핀테크 플랫폼의 금융상품 소개, 추천, 판매 서비스가 '광고'보다 '중개'에 가깝다고 판단을 내린 것을 후회한다.
1. 찬성합니다.
2. 반대합니다.
3. 중립/기권/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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