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주제: 본 의회는 멕시코 정부가 하나의 카르텔로 하여금 마약 시장을 독점하도록 하는 방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믿는다(이 방안에서는 적대적 카르텔에 대한 표적 선정, 선택적 체포, 해당 지역에 대한 군사 작전 전개 중지 등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런 예시 방안에 꼭 국한되지는 않는다).
Motion: This house believes that the Mexican government should adopt measures that enable one cartel to monopolize the drug market.(These measures can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 targeting enemy cartels; selective arrests; stopping military deployment to areas.
원본 동영상 링크 1(Original Video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7AFH5LSfFsw&list=PL6arReRzs50JWplW4ywEZpPy_PTO1po45&index=14
원본 동영상 링크 2(Original Video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ffVCyb_544o&list=PL6arReRzs50JWplW4ywEZpPy_PTO1po45&index=17
주제 설명: 현재 멕시코에는 정부와 마약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것을 위 토론 주제로 알 수 있고, 또 마약 시장이 특정한 카르텔에 의해 독점되지 않고 과점 체제 또는 경쟁 체제라는 점도 알 수 있습니다. 멕시코 정부가 마약 카르텔을 체포해야 하는 것은 마약이 불법이라면 당연히 정부로서 해야 할 일이지만 군사 작전을 토론 주제에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경찰력으로 마약 카르텔을 감당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마약 카르텔이 경쟁을 하다 보면 안 좋은 의미로 마약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마약의 가격을 싸게 하며, 유통을 더욱 원활히 하기 위해 마약 카르텔들이 노력을 하면서 마약 중독자를 늘릴 수도 있고, 또 군대가 투입되어야 한다는 데서 생각해보면 마약 카르텔끼리 경쟁 과정에서 무력 충돌을 하면서 멕시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카르텔로 마약 시장을 독점하게 할 경우 당연히 경쟁 카르텔을 대상으로는 대대적인 체포 및 제거 작전을 통해 잠재적 경쟁자를 제거해야 하고, 독점 카르텔을 대상으로 군대를 동원할 일이 없도록 경찰 등으로 체포하겠다는 위협을 하지 않고 영업할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겁니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멕시코 정부가 마약 카르텔을 없앨 수 없다고 한다면, 마약 카르텔 간의 충돌로 인한 치안 문제를 해결하고 마약 시장을 그래도 정부가 통제해서 공공 보건을 관리하기 위해 마약 카르텔을 하나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성매매 합법화나 마약 합법화 등과 같이, 마약 카르텔 자체를 없애려고 하면 음성화되고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으니 차라리 담배처럼 양성화시키되 한 곳만 놔둬서 세금도 걷고 노동 실태도 관리감독 하는 등의 당근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적대적 카르텔에 힘을 집중해 체포하거나 군사 작전을 벌여 정부의 힘을 보여주는 채찍도 쓸 필요가 있고요.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멕시코 정부가 단순히 마약 카르텔을 막지 못한다는 무능한 이미지를 넘어서 이제 아예 국제 사회에서 마약 수출국으로 낙인찍히게 만들것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독점을 하게 되면 안 좋은 의미로 부정부패가 더 심해지고 마약 카르텔끼리 경쟁시켜서 군사 작전에 이득을 보거나 경찰이 체포 작전을 할 때 경쟁 카르텔로부터 제보를 받는 등의 비밀 작전이 더는 어려워질 수 있는데, 법 질서를 유지해야 할 정부가 이런 모든 노력을 포기하는 것이냐는 반론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마약 자체가 끼치는 사회적 악영향이나 건강상 문제 등이 분명한데 정부가 소비를 조장할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1. https://en.dict.naver.com/#/entry/enko/43bebe667879446e86048acb75380ab3
2. https://en.dict.naver.com/#/entry/koen/34693cdbb8a248838783b5dc25a62db0
3. https://en.dict.naver.com/#/entry/enko/efceb5b6e23741d7a6a124fd0e69fc93
토론 대회 소개: World Universities Debating Championships, 세계 대학교 토론 대회는 영어로 진행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대회입니다. 대학생이 주로 참가하며(대학원생도 참가할 수 있겠습니다만...), 참가자 수로나 참가 대학 수로만 따졌을 때 지역 대회나 국내 대회가 더 클 수도 있기는 하나, 전 세계의 모든 대학교 학생들이 참가 자격을 가지고 있고 대학 졸업 후 일반인들이 정기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세계 토론 대회가 있느냐고 물을 경우 가장 큰 대회가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동북아시아 최초로 세계 대학교 토론 대회가 https://blog.naver.com/debatekorea1/221460296356 와 같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원래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https://www.facebook.com/koreawudc2021/posts/2723951557863380 와 같이 2021년 7월 초로 연기되었습니다. 세계 대학교 토론 대회는 https://blog.naver.com/debatekorea1/221987802656 에 제시된 영국 의회식 토론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2020년도 세계 대학교 토론 대회 동영상부터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6arReRzs50JWplW4ywEZpPy_PTO1po45 의 링크 등에서 차례대로 글을 올린 다음 2019년, 2018년과 같이 거슬러 올라가는 식으로 게시물을 올릴 예정입니다. 2021년 한국 세계 대학교 토론 대회 및 그 이후 대회 동영상이 나올 경우 어떤 순서로 게시물을 등록할지는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주제: 본 의회는 멕시코 정부가 하나의 카르텔로 하여금 마약 시장을 독점하도록 하는 방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믿는다(이 방안에서는 적대적 카르텔에 대한 표적 선정, 선택적 체포, 해당 지역에 대한 군사 작전 전개 중지 등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런 예시 방안에 꼭 국한되지는 않는다).
Motion: This house believes that the Mexican government should adopt measures that enable one cartel to monopolize the drug market.(These measures can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 targeting enemy cartels; selective arrests; stopping military deployment to areas.
1. 찬성합니다(I agree the motion).
2. 반대합니다(I disagree the motion).
3. 기권합니다(I abstain the 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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