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주제: 본 의회는 자유 무역을 위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신속히 제거하는 전지구적인 조치를 지지한다.
Motion: THS the rapid global elimination of both tariff and non-tariff barriers to free trade.
원본 동영상 링크 1(Original Video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4U_-zJZFpys&list=PL6arReRzs50JWplW4ywEZpPy_PTO1po45&index=13
원본 동영상 링크 2(Original Video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1QE_X_VYYJM
주제 설명: 무역을 하게 되면 수입과 수출을 해야 하고, 이 때 수입품과 수출품에 매기는 세금을 관세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 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이 품질 기준을 만족시키고 있는가, 환경 오염 우려는 없는가,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국제적인 노동 기준 등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 등을 따지면서 관세 이외에도 무역을 규제하는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장벽을 제거하게 될 경우 국제적으로 무역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지겠으나, 자국 산업 보호 등을 이유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높일 경우 보호 무역이 강화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유 무역도 양자간 자유무역(FTA), 지역 단위의 자유 무역, 세계 단위의 자유 무역으로 나눠서 볼 수는 있겠으나 이번 토론에서는 사안을 명확히 하기 위해 모든 형태의 자유 무역을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제거를 지지하며, 이를 위해 국가들이 어떤 형태로든 자유 무역을 위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거하지 않는 게 낫고, 제거하더라도 굉장히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전세계적인 생산 및 물자 분배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신발을 잘 만드는 국가가 있고 핸드폰을 잘 만드는 국가가 있는데 각자가 약한 핸드폰과 신발을 만들겠다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고 할 경우 경제적으로 손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세우면서 내세우는 정치 논리나(예: 미중 패권 갈등)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세우면서 빚어지는 국가 간 갈등이 국제 사회의 긴장도를 높이고 자국민을 살리려고 했다가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국가가 관세를 통해 세수를 확보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정책과 사업을 펼 수 있는데 관세 철폐 또는 완화를 통해 재정 확보 수단을 포기해야 하냐는 반론을 우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무역 상대국의 품질 기준이 자국 소비자들에게 불만족을 야기할 만큼 낮거나, 아니면 물건 등이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제조되거나 할 경우, 국가는 자국민과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해 관련 규제에 근거해서 해당 상품들에 대한 장벽을 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국가는 자국의 이익 추구가 최우선이라는 이야기를 반대 팀이 덧붙일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1. https://en.dict.naver.com/#/entry/enko/ffcb39b32786410aba7d6a29630ecee3
2. https://en.dict.naver.com/#/entry/enko/a659cdfc0d5d44348bf6a9261aef2b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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